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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조조직률 10.7%, 0.4% 증가 그쳐 ,,노동자 조직화 갈길 멀다
1989년 19.8% 최고 이후 10% 초반대 지속돼 ,,,2008년 10.8% 이후 최고
2018년 12월 29일 (토) 02:11:15 [조회수 : 1316] 조남용 nychoi@news-plus.co.kr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7%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존중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추구하는 노조하기 좋은 나라는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8000명으로 전년도(196만6000명)에 비해 12만1000명(6.2%)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1956만5000명)는 전년(1917만2000명) 대비 39만3000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1.8%(87만2000명), 민주노총 34.0%(71만1000명), 전국노총 1.6%(3만2000명), 공공노총 1.2%(2만5000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1.4%(44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교원부문 1.5%, 공무원 부문 68.5%이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7.3%, 100~299명 14.9%, 30~99명 3.5%, 30명 미만 0.2%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18만1000명(56.6%)으로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 초반대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12만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2008년(10.8%)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7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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