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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공무원 끼고 나라장터 속여 납품업체서 뇌물 쇠고랑
2018년 12월 25일 (화) 17:19:26 [조회수 : 1201] 안중원 shilu@news-plus.co.kr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 간부가 건설 브로커들과 결탁해 신도시 공사현장의 보도블록 입찰 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브로커는 수요기관에 조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해 수주액의 15~30%를 받고, 현장감독관인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은 수주액의 1.5~3%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정부의 국민주택보급을 일선에서 담당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돼 이뤄진 공기업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지난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위반 혐의로 LH공사 A과장(36)과 B과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브로커 C씨 등에 매수돼 경기도 구리 00지구 등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보도블록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700만원에서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브로커 C 씨 등 6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C 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00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보도블럭 설치와 조경공사 조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신 개인당 90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모 시청 공무원 D(43)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공무원 1명에 대해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C 씨 등 브로커들은 업체로부터 수주대금의 10~3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뒤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해 LH와 시.군 공무원에게 로비해 브로커가 소개한 업체 물품의 최저가 입찰에 도움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정한 정부조달을 위해 나라장터의 허점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급공사 계약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금액, 품목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으로 체결된다.

이중 2단계 경쟁방식은 수요관청이 나라장터에서 물품 5개를 선택하면 유사한 물품 2개가 추가로 자동 선정되며 7개 업체의 입찰제안 중 1개를 수요관청 담당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인 제3자 단가계약은 물론 2단계 경쟁방식에 있어서도 청탁업체의 최저가가 되도록 5개 업체의 물품을 사전에 지정해서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도권 일대 보도블록 공사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비리는 조달업체간 공정한 경쟁기회를 침해하고 브로커가 챙기는 리베이트 비용이 물품가격에 합산되면서 계약 체결 단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힌다"고 엄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 주택과장 주택토지실장 출신인 박상우 사장은 2016년 3월 취임 당시 "어느 기업보다도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LH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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