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이 지사를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불기소했다.

이 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과 전해철 의원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손을 잡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정의를 위하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혜경궁김씨' 논란에 휘말린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이로써 이 지사 부부를 둘러싼 논란은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사건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공선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지사의 기소는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친형의 정신 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취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직원들로부터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게 제기된 검사 사칭 의혹과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기소했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사실은 공선법 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공선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선거 이후부터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하지만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의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한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경찰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19일 김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 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찾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결정적 증거 하나 찾지 못한 채 과잉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김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