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지각 예산처리에다 국회의원 세비 대폭 인상으로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8일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가 46조 6971억원으로 8.2%나 증액됐다.

한편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정착과 DMZ 인근 감시초소 철수 등 평화분위기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군비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조선의 최고수뇌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를 띠고 창설된 참수부대 예산도 크게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13.7%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 도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관련 선제적 조치와 달리 남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역행되는 군비 증강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에 진실성을 의심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군의 훈련이나 무기 도입에 전쟁 호전광이라고 비판해오고 있어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