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청구한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시쯤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