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을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이를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 씨는 당시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적었다.

정혜선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