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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된 외부차량에 사슬 묶은 30대 무죄 선고
2018년 11월 04일 (일) 14:41:23 [조회수 : 6765]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타인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었다가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홧김에 B씨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다.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갔다"며 "피해자가 주차장에 갔을 때 쇠사슬은 차량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외관상 휠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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