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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상위 100명 1만 4천6백채 보유, 공시가 1조9900억
1인당 617억 어치 보유,, 상위 다주택 10명이 3800채 소유
2018년 10월 15일 (월) 11:45:53 [조회수 : 910]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총 3800채를 보유해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현 시세로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산됐다.

정 의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택 사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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