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하 '나이스') 오류로 천세영 교육학술정보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이스는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취급 정보의 양과 질을 한층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경쟁입찰을 거쳐 삼성 SDS를 선정해  2011년 3월 1일 개통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나이스는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학교별로 사용되던 서버를 시.도교육청 서버로 통합하고 교육청과 교과부를 연결하면서 시스템 과부하와 오류, 속도저하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오히려 나이스 사용이후 업무만 늘었다는 불만이 계속 터져나왔다.

게다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용하기 복잡해 '먹통 나이스'로 불려왔다. 결국 이번 성적오류 사건으로 학생들의 석차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번 사태는 올 것이 온 것이란 반응이다.

삼성SDS는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주영 교과부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나이스 성적오류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천세영 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일정을 무조건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그간 사용자들의 불만을 종합해볼때 "개발과정에서 실사용자의 편의성과 교육관련 업무처리등을 개발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개발업체에게 떠넘겨 '알아서 개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던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업체에게 모든 것을 맞겨 결과물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형태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일선 교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교육행정을 단 6~7개월만에 기획,설계,개발,테스트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안그래도 살인적인 야근을 강요받는 IT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나빠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종용한 꼴"이라며 "충분한 테스트를 할 시간도 보장해주지 못해 이번과 같이 단순한 오류조차 잡아내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는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고 개발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과부 및 국가유관기관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무리한 일정의 프로젝트를 계속 발주하면 이런 사태가 계속 재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