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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 검토'에 자한당 반발, 트럼프도 "승인 없이 불가"
한미관계 현주소 종속과 지배 그대로 드러나, 자한당 수구반동 성향 노골화, 관계없는 북에 사과하라 억지 주장
2018년 10월 11일 (목) 13:13:53 [조회수 : 1634] 강봉균 kebik@news-plus.co.kr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내 보수반동세력인 자한당 의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 백악관까지 강력 견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사전 협의한 것 아니냐며 북측의 사과없이 안된다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자유한국당은 민족과 조선반도 평화보다는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치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반동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은 강 장관을 상대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 강경화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시작됐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조치다. 당시 천안함 사건은 2010년 "북측 소행"이라는 국방부 발표 당시부터 증거부족과 허술한 증거로 조작 논란이 제기됐고 시간이 갈수록 국방부 발표에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씨가 국방부와 벌이고 있는 법정소송 과정에서 북측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는 정황과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자한당 등 보수반동 세력은 북측의 사과가 없이는 5.24 조치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안함사고와 전혀 관련없는 북측에 사과를 하라고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 남북교역중단 ▲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주민과 접촉 제한 ▲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현재는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뺀 나머지는 해제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북미 대화 기류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내 수구세력을 의식한 대북제재 고수를 강력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운신폭이 제한되고 있다.

강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강 장관은 발언도 바뀌었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지만, 자한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강 장관은 결국 "발언이 앞서나갔다"며 사과까지 했다.

강 장관은 아마추어적인 솔직함은 5.24 해제 검토 발언 이후 또 이어졌다.

강 장관은 지난 달 18~20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것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은 백악관까지 전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반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없이 안된다며 승인을 수차례 언급했다.
미국과 협의없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 장관의 솔직한 발언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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