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경기 고양경찰서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보완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화재 원인을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8일 스리랑카 국적 A씨를 검거해 하루만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화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만 고의성이 없는 실화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다만 중실화의 경우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번 고양 저유소 탱크 화재의 경우 방재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더 큰 상황이다. 경찰 수사 결과 대한송유관공사는 최초로 풍등이 떨어진 뒤 잔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탱크 쪽으로 옮겨붙기까지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탱크 주변에 화재경보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일정온도 이상 오르면 작동하는 화재경보장치 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위험 보안시설인 저유소 탱크 주변에 잔디를 깔아놓은 것도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에 따르면 풍등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송유관공사에 있다. 안전관리자가 연기가 날 때 화재를 체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과 경비에만 신경쓰게 되면서 안전담당자를 줄이고 안전시설에는 등한시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