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확약, 미국 역지사지로 북미대화 조속히 해야, 북미대화 시 비핵화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약했으며 미국이 조기에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3일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해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서 대국민보고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에 대해 "중요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히고 빠른 시간내 조미 대화의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측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며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VID)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사일 엔지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래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제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이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지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뿐 아닌 여타 핵시설 영구 폐기, 완전한 핵폐기 등의 진척은 그에 맞춰 미국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며 "그렇다면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이자 정치적 선언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함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마치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게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개념 차이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과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개념 정리가 된다면 더 빠르게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끝이 아니지만,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6·15 선언,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교체됐다는 딱 하나의 이유뿐이다. 이번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연설할 때, 그들은 한반도를 영원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 "남북 간의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들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육성으로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