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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처벌, 법안 마련도 고려"
2018년 09월 14일 (금) 10:37:04 [조회수 : 1402] 조남용 nycho@news-plus.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민 모임이 주도하는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방 등 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한 '과세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 증가분에 대해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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