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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 세부담 150%->300%로
2018년 09월 13일 (목) 14:42:03 [조회수 : 2513]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를 2020년까지 10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장관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8번째다.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 경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한다. 

◇ 종부세 0.1% ~ 1.2% ↑, 종부세 최고 3.2%로 =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종부세세율이 최저 0.6%에서 최고 3.2%까지 각각 0.1%에서 1.2%씩 오른다. 일반지역 3억원 이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일반지역 0.7%(+0.2%p), 3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0.9%(+0.4%p)가 부과된다.  

과표 50~94억 구간은 일반지역 2.0%, 조정대상 2,3주택자 2.5%로 0.5~1.0% 인상된다.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까지 높인다. 이는 현재(2.0%)보다 1.2% 높인 것으로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을 포함해 총 43곳이다.

또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확대해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LTV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강화해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3년에서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자금출처에 대한 출처에 대해 추적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가격조작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주담보 대출은 LTV를 현행 80%에서 40%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수요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집값 급등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췄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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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사임? 기냥 배껴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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