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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와해 삼성 2인자 이상훈 영장 기각
2018년 09월 12일 (수) 10:19:41 [조회수 : 372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의 최윗선 배후로 지목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그룹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1일 이상훈 이사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훈 이사회장은 삼성전자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의장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측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마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장은 당시 노조 와해 프로젝트 '그린화 전략'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가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의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다음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난 3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면서 그룹내 실력자로 부상하며 2인자로 불리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검찰의 노조 와해 의혹 배후를 겨냥한 최고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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