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차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 2억 63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일 경찰이 의료비 변제 대신 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추차 요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2억6,300만원)를 대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구상권(반환)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이 의료비 변제 대신 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사망했다.

경찰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숨졌다.

서울대는 317일간 진료비 2억6,3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이 이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