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비핵화 과정에 상응한 미국측의 대응과 양보가 없다는 컬럼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게재됐다.

뉴스프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데이비드 강 남가주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한국학 연구소장의 “Why Should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기고문을 최근 게재했다.

강 교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버리고 최종적 협상에 이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언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고문에서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 게임 몇몇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단계를 취하며 결국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특히 북조선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에 대해 일시정지를 내리고, (풍계리에 있는)핵 실험장 입구와 (소해에 위치한) 위성 발사장을 해체했으며 평양 근처에 I.C.B.M. 조립 시설이 폐쇄하고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55명의 유해라며 이를 돌려보냈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대로 북에서 체포된 3명의 미국 시민을 석방하는 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행동을 해왔다고 주목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전례 없는 이러한 양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며, 북한 지도부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단 한 번 취소한 것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미국은 북조선 다음 단계를 취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측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느끼는 공포감를 완화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불가침 선언이야 말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이러한 조치가 없이 북조선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는 더 이상의 북한의 양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강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만의 무장해제가 아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미국의 불가침 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북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미국이 북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북조선과 비핵화에 대한 다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것이 전세계 동맹국에게 미국의 협상 의지력의 부족으로 내비칠 것을 우려하며 아울러 1년 전에 비해 조-미 간의 관계가 좋은 지금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