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산으로 위해 국내 반입된 위장 석탄이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북조선 석탄으로 밝혀지자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금수 품목인 북조선 석탄이 국내에 수입됐다는 점에 묶여 평화공존과 새로운 관계 발전을 담은 판문점 선언과 조미정상회담 합의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조항에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석탄 수입괴 관련 3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키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선산업 석탄 의심 선박 수입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족 경제 공조 차원의  나섰던 업체에 대해 제제를 가한 갓이란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중간 수사 발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관세청은 69억원 상당의 북조선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조선에서 생산된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측산 석탄·선철 3만5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위장 석탄을 싣고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엔결의상의 억류 검색 나포 대신 입항금지를 선택한 것으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체 3곳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관세청 중간수사 발표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인사들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제재 일변도 정책과 달리 새로운 정세에 맞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형사적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 겸 '아시아사회과학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4,27 판문점 정신과 조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관계에 맞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지만 말고 판문점 합의 정신 등에 걸맞는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이다. 조선의 석탄이 가성비 좋은 경제성 있는데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경제인들에게는 제도적 장애로 합리적 경제행위가 범죄로 되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석탄 반입 문제를 처벌 대신 정면으로 돌파해 남북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처벌보다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유엔도 그만한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역설적으로 유엔 결의안이 아니었다면 당국의 단속을 속이기 위한 서류를 위장하거나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유엔 결의 2371호'는 북조선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12월 채택된 유엔 결의 2397호는 금수품 이전에 연관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나포나 검색, 억류할 수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상 위법 논란을 겪고 있다.

결의안은 조선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미국 등 일부 강대국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