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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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2018년 08월 08일 (수) 14:38:31 [조회수 : 98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DJ 비자금 뒷조사에 협조한 댓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김대중을 지목해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 구체적 자금 사정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원이 DJ비자금 추적한 것에 대해 업무상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국세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이 국고 손실이 있을 것을 알았거나 그런 내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이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뇌물죄에 대해선 공여자인 원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핀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정원은 여기에 대북공작금 10여원을 사용했는데, 이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활동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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