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치외법권지대?"
기아자동차가 법원이 "사내하청(하도급)은 불법파견으로 불법"이라고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특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결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모두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을 했음을 확인하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노동부가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고 현대기아차 원청과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간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고 권고 결정했다.

법원판단과 행정개혁위원회의 결정이 잘 지켜지는 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난 4일(토)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와 일직JC, 서서울TG, 안산JC, 매송휴게소, 비봉IC, 비봉TG를 나와 쌍학교차로, 율암교차로, 이화사거리, 남양만로를 지나니 기아차로가 나왔다.

길 이름마저 기아차로 지어졌다. 인터넷 검색 예정시간(1시간 8분)보다 다소 늦은 1시간 30분만에 도착한 기아차 화성공장.

기아차는 화성공장에는 일부 공정에 사내 하청 형태로 노동자 145명이  일하고 있다. 기아차 전현직 퇴직자들이 대표로 있는 외주업체가 사내하청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법원은 기아차 비정규직의 파견근로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문제 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이들의 자리를 '특별채용'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 취지는 비정규직 신분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라며 "특별채용하겠다는 것은 꼼수이자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정부의 수수방관과 기아차의 법 무시 행태가 계속될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전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