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 요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주무부처에 여름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게 골자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누진제 요금 폐지 요구가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월 400kWh 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50kWh 정도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검토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1단계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전은 이 경우 연 4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전기요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7월 사용한 전기요금이 반영되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반영되려면 방침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