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국군기무사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송 장관의 발언을 놓고 진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군 계엄령 문건이 내란음모 수준에 가까웠다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모골이 송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엄령 검토설은 촛불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처음 거론했지만 이후 잠잠해졌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주 계엄령 세부계획을 입수 공개했을 때만해도 기무사는 실행계획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이 여의도와 광화문 탱크 배치, 언론보도 통제와 검열 등 상당한 구체성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정면 공격하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이 외부공개자리에서까지 부닥쳤다. 

기무사 회의록까지 공개되면서 장관과 기무사의 충돌은 기무사가 존폐가 걸린 듯 위기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군 특별수사단은 25일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자택에 대해 압수색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계엄령 문건의 작성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24일 국회에 출석해 "조현천 전 사령관이 나와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사령관실로 불러 (한민구 당시)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증언했다.

또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한민구 전 장관이 시켜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은 현재 준 전시상태라며 계엄령이 발동됐다면 군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채 정치개입과 권력장악을 위해 무력을 동원한 것이 된다며 이 기회에서 기무사령관 등 계엄문건 작성 가담자와 한민구 전 장관의 언동이 국가반란에 해당되는 지를 철저하게 살펴 형법상 최고형(총살)에 처해 다시는 군이 계엄령 같은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법 87~91조에서 규정한 내란죄는 크게 내란 예비와 음모, 선동, 선전죄로 나뉜다. 형법상 내란죄는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또 내란예비와 음모, 선동, 선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쿠데를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권력을 잡아 독재로 치달았다. 내란죄는 쿠데타세력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돼왔다.
 
이 기회에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죄도 소급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