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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 6개월 검토 필요"
2018년 07월 21일 (토) 11:50:54 [조회수 : 11103]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미국이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 금지 추진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대표부는 6개월의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

미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조선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조선의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을 선적 환적을 통한 밀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조선이 올해 최소한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공급중단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AP통신은 이와관련 미국의 요구에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시한이 주어진 러시아가 '보류' 의견을 표명하면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보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이뤄진다.

주유엔 중국대표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고 러시아 대표부도 "러시아는 이런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불법' 정제유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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