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또 2014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한 부분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 수긍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비서관에게 미루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부분에는 뇌물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공천개입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제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창호 판사는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이며 공정한 선거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더해 징역 32년으로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