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에서 생산된 석탄이 중국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북조선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조선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We will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in contravention of UN sanction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VOA에 따르면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조선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사상 첫 조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평화정착과 조선반도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분위기 진전 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선의 핵시험과 탄토탄 발사 등에 대한 제제 차원에서 나온 유엔의 대북 제제 결의 자체가 국제법에 위배되고 주권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주권침해이자 간섭이라는 지적도 계속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