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피고인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선거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박근혜가 지난 4월 최순실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장면을 TV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을 통해 총 35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열린 특활비 상납한 국정원장 3인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은 1심에서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판단이 내려진다.

박근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또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서 형량이 일부 무죄가 인정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 유죄에 더해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날 법원에 형을 구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