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신청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초동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지급은 희생자 1명당 2억원 씩이고 친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들이 자신들만 퇴선했으며 해경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 354명은 2015년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씩 배상하라고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원고 희생자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