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구를 심의 의결하는 '서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서명도용 논란이 제기된 주민투표청구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유효투표 청구요건을 충족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시는 서울시주민투표심의회가 19일 제5차회의를 열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요건을 충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전체 서명인 수 81만5817명 가운데 이의신청과 무효로 판명된 숫자를 제외하고 총 서명인 수의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41만8000명을 넘어선 것이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다음달 하순에 치러질 예정이다.

심의회는 또 주민투표에 부칠 투표안과 관련해 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취지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주민투표안은 서울시 주장대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1안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요구대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2안 등 2개의 안이 채택됐다.

다음달 실시될 주민투표에서는 이 2개 안 중 유권자 본인이 지지하는 하나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1일 6차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서를 작성해 21일 서울시장에게 이송할 예정이며, 오세훈 시장은 청구요지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시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또 청구요지 공표 후 7일 이내에 주민투표안을 발의 공고해야 한다.

주민투표일은 시 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며, 다음달 23~25일 중에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수리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야5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논리가 빈약한 근거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 단체들이 청구자대표자 증명서와 청구인 서명부에 문안이 다른 것을 트집잡아 위법 운운하는데, 청구자대표자 증명서에 나와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는 문안이 모호하다며 더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명부에는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는 문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날인과 수임증이 없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서명부에 찍힌 청구인 날인과 수임증은 주민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동안 따로 떼어 보관했고 서명부만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며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