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험제도를 운영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교육과정평가원의 부패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과 19일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이 평가원의 부정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수능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08~2011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시험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능시험 출제·검토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들이 제출한 허위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이 실제로 수능시험 문제를 자녀들에게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원측은 적발된 11명 중 검토위원 9명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뒤늦게 합류했고 선택과목의 문제를 출제한 나머지 2명의 자녀들은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불량 수능 샤프’ 논란의 책임은 평가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평가원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기관운영감사 결과 샤프펜슬 선정 업무에 참여한 평가원 A실장은 중국 생산업체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은 중국산 샤프펜슬 2종을 제출한 B사를 입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입찰대상이 국산품으로 제한된 점을 A실장은 알고 있었으나 무시했다. 결국 B사가 낙찰됐고 평가원에는 심사용 견본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실장은 또 평가원과 26건의 인쇄계약(104억원)을 한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업체 C사가 미색 중질지가 아닌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팬브라이트 종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이 업체는 1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대신 A실장은 자신의 제자인 업체 사장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평가원 직원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관리위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 8000여만원을 간식비 예산 등으로 쓰고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 위원 선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학년도 사회탐구영역 경제 과목은 출제위원 4명 모두 모 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7개 과목에서 출제위원의 과반이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이어 고입 선발고사 출제·검토·평가위원에도 응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고입 선발고사에서도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받고 선발고사에 임하는 자녀를 둔 교사 4명 등 학부모 5명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자를 선정하면서 학원 강사 경력자나 수험서 집필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2008년 수험서를 집필한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평가원 A실장은 2011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 계약을 맺은 B사가 기준 미달의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이 업체는 1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TV 수신료 배정액 등 공공재원 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수능시험 교재 가격을 5%나 부풀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