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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불법전매 등 108명 적발
2018년 07월 07일 (토) 17:01:31 [조회수 : 5942] 조남용 nycho@news-plus.co.kr

경기도 하남 신도시 '포웰시티'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등 108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 및 일반공급 당첨자 108명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도 적발됐다.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적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돼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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