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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영장기각,, 판사는 적폐?
2018년 07월 06일 (금) 12:33:14 [조회수 : 275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4)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범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까지 보였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의원실 직원과 동창 자녀 등 10여 명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의 영장은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미진했고 부실수사 의혹을 낳았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저체 감사 결과 취업청탁 사실을 수사해달라고 춘천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의 외압 의혹을 낳으면서 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가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 이후에야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했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며 47일 만에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채용비리 수사단의 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영장을 기각 결정한 허경호 판사는 올들어 재계와 관계 등 주요 범죄 혐의자에 대해 줄줄이 여앙을 기각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부터 이명희씨 까지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소지 있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 있다게 이유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은 상부에 보고되자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허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안태근 범죄성립 다툼 소지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5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성근 씨 등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다. 이 전 차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날리고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퍼준 혐의도 받고 있다.

6월에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성문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1994년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27기) 수료 후 2001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부장판사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승진했다.

한편 노총 분열을 획책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 돈을 제3 노총 설립 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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