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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진 총수일가 죄다 기각
2018년 07월 06일 (금) 09:20:17 [조회수 : 2088]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수백억원대의 횡령 배임과 사무장 약국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은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줄잡아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도 구속 직전까지 가고도 살아남은 기업인으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사(영잘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국내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시킨 혐의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요양급여를 타낸 경우 전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 수령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된다.

환수 기간 동안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에서 받아간 건강보험금은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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