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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종합대책> 육아기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2018년 07월 05일 (목) 22:56:17 [조회수 : 2355]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출산률이 갈수록 저하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률 저하와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의 대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개선, 보완해 2040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출생 후 한달까지 아동 의료비 제로화" "아이 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가 골자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 이제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워킹맘을 위해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 비혼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열악한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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