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당의 거센 반발과 효력유무효 논란과 관련 '제2차 언론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해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처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표결처리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효력 무효 논란 속에 정부가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자 민주당이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변론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할 예정이며,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이임성 변호사(세계 법무법인)가 함께 참여한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해왔고 또 유보해왔는데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국회차원의 해결은 물건너갔다"며 "헌법에 대한 최고 해석기관이자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스스로 권윈와 기능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바로잡지 못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국회의장이 (7월 열린 국회임시회에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위배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절차상 하자있는 본회의를 주재한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의표결과정의 위법절차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법성을 시정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국회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법적효력에 다툼이 있는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하며 각 법률안의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계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국회의장의 위법절차를 시정 할 작위의무의 위반을 하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제2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009. 12. 18.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