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민간인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해 말에도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

하지만 총리실은 한국노총 간부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직원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했다고 폭로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간부들 조차도 이들에 의해서 미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미행을 당한 당사자인 배 모 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찰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미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였던 배위원장이 한국노총에 파견돼 있긴 했지만 원래 소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신분이라는 것이 이유다.

김창영 공보실장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평일 날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관단체로서 이사장 등 임원은 공직자에 해당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대상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자문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이제는 사찰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