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퇴거 조치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구속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법원에서 명도소송에 패소하면서 강제로 집행되자 이에 분노해 건물주에게 둔기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생을 들여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자 건물주가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자 생존권을 잃게 되는 고통 속에 건물주에 대해 폭행을 가한 동기는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가진 자의 갑질 횡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전날(9일) 밤 '본가궁중족발' 대표 김모(54)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에 근육이 늘어나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흔적이 남는 등 몸 곳곳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둔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들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과 협박을 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우발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궁중족발 사태는 임대료 문제로 2016년부터 갈등이 시작돼 2년째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계속됐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고 김씨와 김씨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며 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집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