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후보는 돌봄교실 반대하다 선거 때가 되니 말 바꾼다"(임해규 후보), "사실 아니다"(이재정 후보)

재선 도전에 나선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와 임해규 후보가 '돌봄교실' 확대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발단은 임해규 교육감 후보측이 지난 5일 '돌봄교실'과 관련해 '이재정 후보만이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히자 이재정 후보 측이 임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교육감 후보 측은 6일 "우리가 명백하게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 간주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후보는 "이미 돌봄교실은 확대돼야 하며, 지자체와 함께 돌봄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지역에 기반한 '학교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교육청-학교-마을-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 돌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임 후보가 이재정 후보가 돌봄교실 확대를 금지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이 또한 허위사실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6년, 2017년 돌봄교실 예산을 동결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인해 비상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돌봄교실은 학교운영수와 운영실수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답했다.

임해규 후보가 '이재정 후보의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돌봄,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돌봄 확대’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해규 후보가 돌봄학교를 늘리는 것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고 강변했다.

”그날 이재정 후보 선대본의 정책관계자가 ‘학교 돌봄시설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 다음날에 학교를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개인적 발언을 고의적으로 허위 왜곡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재정 선거캠프는 “결론적으로 ‘돌봄 확대에 대해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는 임해규 후보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정 후보측이 요구한 '돌봄교실' 관련 사과요구에 임해규 후보측이 재 반박에 나섰다.

이재정 후보측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말을 바꾸지 말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6일 임해규 후보측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재정 후보는 불과 2년 전인 2016년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돌봄교실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

그리고 " 다음날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돌봄교실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이라며 "현장(학교) 이야기를 듣고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결국 "이재정 후보는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 일때는 학부모들의 원성에도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다, 선거가 코앞에 이르자 말을 바꿔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보를 꼬집는 지적에 발끈하는 것은 10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수원지역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학교가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학생을 학교에서 보듬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후보는 그동안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고, 관련 예산도 2년이나 동결한 바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임해규 후보 보도자료를 허위사실 및 왜곡이라며 수정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정 후보가 돌봄교실에 누구보다 부정적이었음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이다."면서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고 ‘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 금지 원칙’을 세웠던 사실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재정 후보는 2016년부터 2년간 돌봄교실 예산을 동결해 축소 운영토록 했다. 의견수렴 절차도 실종된 밀어붙이기식 ‘불통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사실을 이재정 후보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후보측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해규 후보의 보도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재정 후보측이 "자신들은 돌봄교실 확대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임해규 후보측은 "설혹 교사 학대가 아니고 아동학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더욱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돌봄교실 정책을 아동학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인것으로 이해되며 학부모 역시 이 같은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방과 후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면서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지도 및 특기적성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해규 후보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말 한점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재정 후보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측은 "이재정 후보 측이 돌봄교실을 아동학대로 접근하는 행태는 모든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의 학부모를 폄훼하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면서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예산을 동결한 속내가 무엇인지 차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