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부동산가처분 집행 현장에 출장간 회수를 부풀려 출장비를 뻥튀기해 가로챈 법원 집행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께까지 2만 9500원의 출장비를 3160회에 걸쳐 총 9322만원을 부정 수급한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서아무개(58)씨와 집행사무원 김아무개(47)씨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 수집이 가능한 최근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혀 출장비 부펄리기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집행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채권자들인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을 완료해야 재건축 사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집행관들은 출장비를 가로채고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출장횟수를 늘려도 재건축 조합장들은 집행관들이 제때 집행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1회 집행을 했더라도 2회의 출장비 5만9000원을 줘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권자인 재개발지역주택조합장들 입장에서는 (집행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알아도 항의할 수 없고 출장비가 소액이라 채권자 쪽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까지 더해져 집행관들의 고질적인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30여년 동안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사무원으로 일한 한 직원의 제보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행관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여타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