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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에 또, 이명희 영장 기각, '증거인멸 시도 없고 다툼 소지"
2018년 06월 05일 (화) 03:03:57 [조회수 : 34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법원이 갑질 난동을 부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재벌총수 일가와 관련된 재판에서 단골 메뉴로 들어온 '다툼의 소지'(범죄소명 부족),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단골 메뉴를 들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쯤 이명희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대기업 총수 일가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을뻔 했지만 다행(?)히 구속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고 누구에게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이 이사장의 혐의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1일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 등을 던진 것으로 봤다.

또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하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인천세관본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밀수 및 탈세 혐의로 소환했다. 교육부는 인천 인하대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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