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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를 보고> 정부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2018년 05월 18일 (금) 08:50:44 [조회수 : 441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남북 회담 무기 연기를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판문점 선언이 보름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미정상회담까지 앞두고 한미공중연합훈련에 F22 8대나 동원해 북측 코앞에서 폭격 연습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과 미국 언론은 잘못 짚고 볼턴 발언을 지목한다. 볼턴의 발언은 잘못된 한 예일 뿐 판문점 선언 이후 돌아서자마자 다시 한미정상이 공고한 동맹을 강조하며 공중 훈련까지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판문점 선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측이 북남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최근 한ㆍ미간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다가 내린 결론이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며 남한 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판문점 선언도 증요하지만 이후 그 선언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게더 중요하다.

최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간 논의는 북측만 일방적인 비핵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측을 마치 패전국 대하듯이 하고 있는 한미의 태도는 더욱 문제다, 지금까지 상황은 압박과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이 양보해 이뤄진 것이다. 그걸 청와대와 백악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오진이다.

청와대가 NSC를 열고 밝힌 게 북미회담 적극 중재하는 것이란다.

청와대가 취해야 할 것은 싸움하는데 끼어들어 흥정을 붙이는 '중재'가 아니라 맥스선더 훈련 즉각 중단을 의논했어야 한다. NSC는 처방을 잘못 내렸다.

매년 개최되는 독수리훈련 등 한미동맹 하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영구 중단 등 실질적으로 평화로 가는 근원적인 노력과 행동부터 보여야 마땅하다.

판문점 선언은 통일은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민족끼리' 한다는 차원에서 열린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전과 후가 한미공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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