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사실상 표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조선일보는 서울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는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는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본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서울대 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진실성위는 1982년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비추어도 김 부총리의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실성위 측은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진실성위 본조사 과정에서도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나름대로 논문에 나타난 글이 타인의 것임을 표시했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진실성위는 당시 논문심사 ‘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김 부총리와 같은 해(1982년) 서울대 경영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진실성위 면담조사에서 “당시에도 (연구자들이) 타인의 주장이나 이론을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진실성위는 다만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을 전제로 서술됐으므로 타인의 연구 성과·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假裝)해 사용하는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총리 측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부족한 ‘연구 부적절 행위’와 표절을 말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도 관심을 끌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추후 부정 행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와 관련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표절왕’ ‘논문복사기’ 같은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주는 김 부총리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퇴 뿐”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