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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 선거범죄 엄단', 재판지연엔 '공판준비명령'
2018년 05월 15일 (화) 01:47:14 [조회수 : 4598]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법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난무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선거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전국 각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장 64명을 소집해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이번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의 실현'이란 주제 토론에서 재판장들은 토론에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권고안에 따른 선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양한 양형 요소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고, 피고인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장들은 또 당선의 유·무효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신속하고 충실한 선거재판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재판 사건 중 당선 유·무효 사건의 80% 이상이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내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장들은 첫 재판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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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Спасение Ж

Перезвоните,

.

Health. Спасение Ж

이게 기사임? 기냥 배껴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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