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기업의 사주들이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가 잇달아 처벌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겨오다 제동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샹의 상표권을 자신의 부인에게 넘겨 수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 1월 불구속됐다.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혐의)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과 원할머니보쌈의 프랜차이즈 사주 일가 3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또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

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