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며 "인공위성 발사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개발의 위한 유엔 회원국가의 과학기술 이용과 우주개발 권리에 대한 주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어떤 위성발사 기술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 될 것(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 청사 건물 <사진 미국의소리>

VOA는 미 국무부실 관계자는 "위성발사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며 "북조선의 위성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했지만 2012년 2.29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VOA는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해당 결정서에 '평화적 목적'으로 선전돼온 위성 발사 중단 약속도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re-establish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stop conducting any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그 동안 2020년까지 과학위성 발사를 계속하고 10년 내에는 달 탐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조선의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은 앞서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실제로 북조선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합의를 한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기도 했다고 VOA는 지적했다.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 해 7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9 합의에 앞서 북한 측에 "위성 발사든 우주발사체든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 합의가 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글린 데이비스 당시 특별대표는 당시 북 협상대표도 해당 조건을 확인한 만큼, “위성” 발사가 합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금지와 더불어 위성 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주장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재개 구실로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VOA는 전임 행정부의 실수로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허점을 메우고 향후에도 구속력을 잃지 않을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 4월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선은 결정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