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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마을주민 징역 10~15년 확정
2018년 04월 10일 (화) 13:20:02 [조회수 : 221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와 섬마을 주민 3명에게 징역 10~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지역주민 김모(40)씨와 이모(36)씨, 학부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15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하고 2016년 5월 21일 자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흑산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여교사는 마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 박씨의 권유로 지역주민 김씨, 이씨 등과 술을 마셨다. 

박씨는 이내 만취한 김씨를 부축해 관사로 데려다준다며 피해자를 관사에서 자정 전에 첫 번째 범행을 시도했다.

뒤따라 간 이씨와 김씨도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와 김씨는 성폭행 전후로 여섯 차례나 통화해 순차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시도에도 여교사는 완강하게 저항해 성폭행은 실패했다.

두 번째 범행은 자정 이후 여교사가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벌어졌다. 이씨와 김씨는 잠든 여교사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여교사의 벗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부모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해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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