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시 10분 시작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 선고 낭독, 언론 생중계 허용

안종범 수첩 간접 증거능력 인정,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죄, 강요죄>

박근혜 안종범에 재단설립 지시한 점 명백히 인정돼

미르재단 설립 재산 구성 안종범에 지시, 안종범 전경련에 지시,, 최순실 요구대로

K스포츠, 미르재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립, 피고인과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죄 인정

각 기업들 검토 못하고 수억~ 수천억원 출연 결정

출연기업 재산권, 기업경영권 심각하게 침해, 직권남용 유죄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혐의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출연기업들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요구라고 거부할 수 없고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죄 유죄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현대차 협력업체 납품 관련 KD코퍼레이션 납품관련 직권남용>

피고인과 안종범이 공모해 KD코퍼레이션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점 인정, 피고인은 기술력이 좋다고 했지 강요는 안했다고 부인.

최서원 개인 인연있는 KD의 사적 부탁을 받아 한 점.

KD 사적 부탁위해 직권을 남용한 점 유죄로 인정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요구  피고인 안종범 강요죄>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요구에 안들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안종범과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발주 요구, 최서원이 운연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설립된지 얼마안되는데도 최서원 부탁받아 요구, 강요죄는 유죄로 본다

피고인과 안종범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을지언 정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외관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단

무죄로 선고하지 않겠다.

<신동빈 단독면담, K재단에 70억 지원 요구, 하남시 체육시설 설립추진 관련 >

더블루K 영리추구위해 최서원이 설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은 "피고인이 불러서 더블루K라고 있는데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

롯데와 다 얘기되었으니 롯데와 얘기해서 하라고 최서원에 얘기,

최서원과 공모해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포스코, 더블루K 배드민턴 창단 요구 관련>

권오준 회장에게 배드민턴 창단 요구, 매니지먼트 더블루K에 맡기도록 요구,

권오준 회장은 펜싱팀 창단해 최서원의 더블루K와 매니징먼트 계약 지시해, 포스코가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판단 

<KT 황창규에게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선정 요구>

피고인 지시로 안종범이 황창규에게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했다고 명확하게 진술

황창규 인사시기도 아닌데 부서 신설해 채용,

강요의 점 유죄,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됐지만 직무상 행사 외관 있어야 해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 다만 주문에서는 무죄로 밝히지 않겠음

<GKL, 더블루K와 계약관련<

문체부 산하 기관이란 점에서 더블루K와 계약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

김종 차관은 "최서원이 차관이 한 번 해결해봐라 했다고 진술,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관계 인정하기 넉넉,

강요죄, 직권남용죄 모두 유죄로 인정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 삼성에 지원 요구> 

최서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 역할 인정, 피고인 안종범 통해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지시,

피고인 안종범 김종 공모해 GKL에 강요 인정, 이재용 영재센터에 지원 요구했다고 진술, 최지성 장충기도 일관되게 진술,

두차례 걸쳐 16억원 넘게 지원, 이재용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점.

안종범 수첩에도 동계스포츠센터 메모

2015.12.15 5억5천 지원

2016.2.15 장시호에 전화해 육성계획서 작성하라고 지시,

삼성 청와대 계획서대에 나온대로 10억 3월 영재센터에 2차 지원

2차 지원때는 최서원이 청와대로 보내 삼성으로 전달돼 지원이 이뤄진 점.

대통령이 위법하게 충분히권한을 남용한 점 인정, 이재용이 거부하기 어려운 점 인정.

직권남용죄,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 

<CJ그룹 걱정된다. 이미경 물러나게 하라 지시 압박 관련 >

조원동 경제수석에 CJ그룹이 걱정된다 말해

피고인 부인했지만 조원동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CJ그룹이 걱정되니 이미경이 물러나게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조원동은 손경식을 만나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퇴진 지시 전달

이미경은 이를 듣고 노심초사했다고 손경식이 진술

강요죄 유죄 인정

<정호성 문건 유출 관련>

피고인은 반드시 정호성에게 최서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정.

공무상 유출 47건, 수사기관에 일부 압수에 불법있다고 판단.

33건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임, 적법하지 않게

공무상 기밀 누설 무죄, 일부만 공무상 기밀 누설 인정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청탁 관련>

피고인은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

신동빈과 경제수석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음. 안종범이 신동빈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해 애로사항있는 것 같더라고 대통령에 말해, 대통령이 신동빈과 단독면담 잡아

피고인이 신동빈과 단독면담 자리에서 하남 스포츠센터에 지원 요구 부인, 안종범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일관된 진술

신동빈은 단독면담 직후 돌아와 이인원을 만나 얘기, 이석환에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올 것, 잘해라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관련 많은 관심, 면세점은 롯데그룹은 특별현안,

롯데에 추가 지원 요구, 신동빈 역시 롯데면세점

롯데그룹과 피고인은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와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유죄로 인정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혐의>

CJ헬로비전, 최태원 석방 등 피고인이 명확하게 SK그룹 현안 인식, 피고인은 SK그룹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은 가이드러너, 단독면담 직후 안종범에게 얘기, SK와 얘기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89억 요구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제3자 뇌물혐의 유죄 인정

<삼성그룹 관련 뇌물혐의>

0. 정유라 지원 관련, 용역 계약 36억 400만원, 말 3마리, 보험료 등 합계 77억 수수, 단순뇌물수수로 기소돼 단순뇌물로 기소

0. 뇌물수수 약속 관련, 코어스포츠와 삼성그룹간 계약, 213억으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이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그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계약서에 기재, 박원오도 인정,  삼성그룹이 약속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뇌물수수 약속은 무죄로 인정

0,최서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피고인이 이재용을 만나 정유라같이 승마 잘하는 아이 육성해야, 박원도 한화에서 삼성으로 넘어가야한다고 해, 임원들 교체를 최서원에게 박원오가 얘기,

피고인이 이모, 공모 거론하며 삼성이 승마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

피고인은 단독면담에서 기왕 승마협회 맡았으니 잘좀하라고 했다고, 이재용을 질책하지 않았다고 부인, 이재용 "박근혜로부터 질책받았다"고 진술.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과 대책회의 해 피고인이 정유라 지원을 바라는 것임을 파악하고 지원.

삼성 36억, 코어스포츠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 36억 송금, 뇌물죄로 인정하기 충분

말 소유권 최서원에게 있다고 의사 합치 보기 어려워.

이후 최서원, 박상진에게 호통, 독일로 오라,, 삼성측 최서원에게 문자 "지원하겠다"는 입장. 말 소유권 박상진도 인정한다, 최서원과 삼성그룹 의사 합치, 36억 5900만원 뇌물로 인정하기 충분, 

차량지원 4대 부분은 무죄로 판단.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적 승계작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이 얘기하는대로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피고인과 이재용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모두 무죄

영재센터 부분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언급하지 않겠다

<문체부 노태강 사직 직권남용 혐의>

김상률은 산하기관으로 내보라라고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 노태강에게 징계사유 책임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해도 직권남용 부분 인정,

노태강은 "장관 윗선이라는 얘기들었다" 진술

문체부 인사 직권남용, 강요는 모두 유죄,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피고인은 강요하지 않았다.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김기춘으로부터 사표 받으라는 지시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

김기춘 역시 인사는 직접 하는게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진술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라고 피고인이 1급 3명 압박, 사직강요, 직권남용 모두 유죄

<하나금융그룹 이모 본부장 인사 관련>

안종범이 김정태에게 이모씨 하나금융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내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