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2007년 10.4 선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본지는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회담 등 1,2차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