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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올바른 이해, 그리고 기대
2018년 03월 21일 (수) 00:02:12 [조회수 : 5229] 노세극 press1@news-plus.co.kr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핵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닫던 불안한 정세가 불과 3-4개월 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최근의 정세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함으로서 남북 화해의 한마당이 되고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최악의 올림픽에서 최고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남과 북이 손을 마주 잡고 힘을 합치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측에서 보낸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남측에서 평양으로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였고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따뜻한 봄을 맞게 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빅 이벤트이며 세기적인 회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수십년 간 강대 강의 대결국면을 지속해오면서 주변정세를 긴장시키고 세계 전쟁의 촉발을 우려해왔던 상황을 상기해본다면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회담은 아마 우리 민족사에서도 획기적인 대사변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분단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 성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단과 대립체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것인가? 하는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근현대사로 그 지평을 넓힌다면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후 123년 동안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되어 왔던 질곡의 역사에서 빠져 나오는 계기로 되어 자주적인 역사의 시대를 펼쳐나가는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 보다 5월 조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조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실무적인 성격의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조선이 이룩한 강력한 군사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정치는 힘의 길항작용이 작용하는 무대이며 그 힘은 총대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작은 나라이지만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라고하는 미국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일정 부분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선반도 지배전략 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어떻든 회담이라는 것은 협상이고 타협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회담에서 무엇을 얻어내려 할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조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조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국가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북측은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마구잡이로 대하고 지배 종속관계로 만드는 것을 단 한번도 용납하지 않았다. 남과 북의 결정적 차이점이 이 지점이다.

미국에 의존하며 밥술이라도 먹는 것에 안도하는 남측에 비해 북(北)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조중, 조러관계는 한미관계와 질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조선반도에서 자주성의 확대야말로 북측이 추구하는 제일 가치이다. 외세와 강대국의 놀음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북측의 일관된 신념이다. 
  
조선은 두 가지 이념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이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히 인정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이다. 소련도 중국도 동유럽 여러 나라도 베트남도 실패한 사회주의를 조선은 견결하게 지켜가고자 한다. 제도로서 사회주의가 남은 나라는 조선과 더불어 쿠바가 유일하다. 조선의 경제 상태를 보고 실패한 체제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진행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이다. 미국은 사회주의를 악으로 간주하고 대외전략은 사회주의를 박멸하는 정책을 써왔음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는 민족주의가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는 정책의 배후에는 늘상 미국 CIA의 공작이 작동하였다. 그들에게는 민족주의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개입한 전쟁 즉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비롯하여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은 다 이 두가지 이념을 차단하려는데 있었다.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 즉 패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이다. 
  
조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조선의 입장은 우리의 문제는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럼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책도 미국의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한 기조와 내용이 평화협정, 주한미군, 핵문제 등의 사안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조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공존체제가 이룩되면 조선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방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남는 역량을 경제 건설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국방에서 이룩한 것처럼 경제 부분에서도 일어난다면 인류사는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핵문제를 비롯하여 평화협정, 안보리제제 해제, 주한미군 철수, 국교 수립 등 조선과 미국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은 많이 있다. 

이러한 의제들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민족 성원의 한사람으로서 5월 조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되고 성과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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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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