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남 김해시 극단 '번작이' 조증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8일 미성년자인 청소년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증윤(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12년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과 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법률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한 것으로 조씨가 관계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라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형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살 이상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 2명 모두 성폭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14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그 상대가 14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조씨는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조씨가 성폭행을 하며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극단 번작이 사무실과 조씨 집·승용차 등에서  휴대전화·컴퓨터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