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수감돼 4월 17일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25년, 벌금 1282억원이 구형됐던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 재확립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제시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순실을 통해 사유화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피고인은 '재벌과 정경유착 부패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하고 "기업을 박근혜 자신과 최순실의 욕구 충족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박 피고인은 최순실의 딸 최유라가 돈도 능력이다고 말하는 등 "특권층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을 줄곧 부인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을 거부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파면되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엄중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18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회부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18번 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25년, 벌금 1282억원이 구형됐고 1심 법원에서 역 20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